2014. 7. 23(수)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7. 4.
의 안 번 호	15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공무원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0호로 제정․운영하였고 12회 걸쳐 개정 2011. 7. 8 조례 제1166호 운영하여 왔으나,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범위가 축소되었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공무원의 구분)등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 12. 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